법률
정보공개청구에 허위답변한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
정보공개청구에 허위답변하거나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되는지
기소될수 있다고는 하는데 기사검색해봐도 한건도 안나오고
고소해봐야 검사가 이런건은 범죄가 아니라고 무시해버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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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범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서는 공문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허위내용을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실수나 착오에 의한 오답변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정보은폐의 정도, 고의성, 행정절차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추가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이 위법하게 대응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이나 감독기관에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비리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이 허위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사례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것이 명백하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