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상승은 수요의 증가인데 수요의 증가핵심은 투기의 증가인가요?

Question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갖은 방법을 모두 동원 하지만 집값을 잡기는 커녕 오히려 집값은 보란듯이 고공행진하면서 20-30대의 영끌까지 끌어 모으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럼 집값의 상승은 그만큼 수요층이 있다는것인데 그 수요층이란 부동산 투기꾼들의 투기의 수요증가라고 해야 옳은것이 아닐까요? 물론 실소유자가 부동산을 구매하는경우도 있겠지만 정작 실수요자는 영끌까지 밀어 넣어야 하지만 투기꾼의 세력들은 투기의 목적으로 부동산 쇼핑에 나서고 있는데 이렇다면 정부는 2주택 이상에 대한 보유세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긴다면 집값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에 여러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부동산하고 있는 000입니다. 물론 투기의 증가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을 볼때 보게되는 수도권이나 신도시 같은경우에는 항상 인구가 유입이 되므로 수요의 증가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의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화폐가치가 점점 떨어지는게 정상입니다. 그에따라 부동산같은 실물은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보유세를 올린다 해도, 그 보유세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부동산에 월세를/전세를 든 사람에게 부담이 가게 됩니다. 즉 월세/전세가가 함께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민생이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투기를 하는 사람에게 징벌에 가까운 세금을 메기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에 위배가 됩니다. 그 사람이 자유롭게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국가에서 그것을 벌하는 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서울 집값이 떨어질 때가 있긴 했습니다. 이명박 때 유일하게 그린벨트 풀고 신도시 세우고 하면서 공급의 대대적 증가로 떨어지긴 했는데 그 외에는 항상 오르고 있는게 한국 서울/수도권 집값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으로썬 실질적 해결방안은 신도시와 분양아파트를 늘림으로써 사회 초년생들의 내집마련을 용이하게 하며, 세금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세 월세가와 매매가가 함께 떨어지죠

감사합니다.

Answer 2

투기꾼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많은 집들을 사는건 말이 안되죠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실물자산의 가치가 올라서 그런겁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이유도 금리가 계속 낮아져서 그렇구요

대한민국 집값이 세계 30위 권에도 못드는데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인 것만봐도 우리나라 집값 비싼게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투기꾼들이 전세계적으로 집값을 올릴리는 없으니까요

꼭 내집마련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