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랑 같이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자동차 운전은 못하니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말리긴 했는데 이런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나 보통은 3만원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156조제1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8에 의할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지고,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또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적발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