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터미널에서 관광차가 왔어요?
얼마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서울을 가려고 예매를 했는데 고속버스가 안오고 관광차가 대신왔는데 법에 안걸리나요? 사고시 책임은 어디서 지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불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여객 운수업 등의 소속된 차량이 아닌 차량인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