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무단사용에 대한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우리정부에서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은 없으며, 단순하게 규탄을 하는 것과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 혹은 사과를 받는것이 전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닏ㆍ.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직적인 조치라고 해봤자 대북지원에 대한 축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북한에 대한 지원을 축소한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북한도 알기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 하는 등에 따른
조치만 할 수 있을 뿐, 경제적 제재나 군사적 제재 등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일부는 다만 구체적인 조처가 무엇인지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고 “북한 태도를 며칠간 지켜보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보도 되었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과거 햇볕정책을 진행할때나 그나마 말을 들었으나 보수정권때면 연평도포격 천안함피격사건들이 났고
포격당하고 군인들이 사망했을때도 확전을 막으라고 했다는게 드러났죠 (이명박대통령)
수도권에 포격당해도 북진할 수도 없습니다 작전권도 없고 미국에게 허락받아야하는 상황이고
이웃나라가 다 몰려들테니 제2의 화약고로 한반도만 날라가겠죠 남북전쟁처럼
출처 이명박 확전 검색
'확전 자제' 발언 놓고 여권 내부 갈등? - 시사IN
sisain.co.krhttps://www.sisain.co.kr › news › articleView
2010. 12. 7. — 북한 포탄이 연평도에 떨어진 11월23일, 이명박 대통령의 첫 지시가 무엇이었는지를 두고 청와대는 온종일 오락가락했다. 청와대의 첫 브리핑은 '확전 ...
靑, 이명박 대통령 '확전 저지' 발언 해명 급급 - 경향신문khan.co.krhttps://m.khan.co.kr › article
2010. 11. 24. —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연평도 포격에 '단호하지만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데 대해 청와대가 해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