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무단사용에 대한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우리정부에서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류경태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은 없으며, 단순하게 규탄을 하는 것과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 혹은 사과를 받는것이 전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닏ㆍ.

신중한하마99 · Answer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실직적인 조치라고 해봤자 대북지원에 대한 축소일 것입니다.하지만 이미 북한에 대한 지원을 축소한만큼 큰 영향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북한도 알기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북한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 하는 등에 따른조치만 할 수 있을 뿐, 경제적 제재나 군사적 제재 등은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대길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통일부는 다만 구체적인 조처가 무엇인지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고 “북한 태도를 며칠간 지켜보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이렇게 보도 되었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과거 햇볕정책을 진행할때나 그나마 말을 들었으나 보수정권때면 연평도포격 천안함피격사건들이 났고포격당하고 군인들이 사망했을때도 확전을 막으라고 했다는게 드러났죠 (이명박대통령)수도권에 포격당해도 북진할 수도 없습니다 작전권도 없고  미국에게 허락받아야하는 상황이고이웃나라가 다 몰려들테니 제2의 화약고로 한반도만 날라가겠죠 남북전쟁처럼출처 이명박 확전 검색'확전 자제' 발언 놓고 여권 내부 갈등? - 시사INsisain.co.krhttps://www.sisain.co.kr › news › articleView2010. 12. 7. — 북한 포탄이 연평도에 떨어진 11월23일, 이명박 대통령의 첫 지시가 무엇이었는지를 두고 청와대는 온종일 오락가락했다. 청와대의 첫 브리핑은 '확전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곧 재수감 - 한겨레靑, 이명박 대통령 '확전 저지' 발언 해명 급급 - 경향신문khan.co.krhttps://m.khan.co.kr › article2010. 11. 24. —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연평도 포격에 '단호하지만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데 대해 청와대가 해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