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커미션 고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민사 소송으로 가능한지 여쭙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 그림 신청을 함. 목적, 상황, 구도 등 상세히 적었으나 구도나 분위기에서 결과물이 다르게 왔음.

2. 이에 대해 이야기 하였으나 본인의 스타일이니 수정할 수 없다 하여 알겠다고 하였음.

3. 다음 날, 배경 전반에 깔린 수정 사항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대한 것 수정 요청함.

4. 알겠다고 했으며 기다렸으나 수정 안 한 그림을 보냄.

5. 수정 사항에 대한 걸 확인도 하지 않고 다시 보낸 것에 대해 신뢰를 잃고(다시 수정했을 때 제대로 올 거라는 예측이 가지 않았음) 그림을 받지 않겠다 전액 환불 요구함

6. 할 수 없다며 본인이 거슬린다고 그러지 말라는 등의 발언. (이때 지각하거나, AI가 아닌 이상 환불이 어렵다는 발언을 스스로 했음)

7. 이에 7일 기한을 가지고 작업하였으나 말도 없이 지각하였으니 해줄 수 있냐고 물었음.

8. 고작 30분 가지고 꼬투리 잡지 말라고 함.

   이후로는 환불을 해달라는 제쪽과 고작 그런 이유로는 해줄 수 없다는 상대의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금액대는 20만원 이하였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의도한 목적과 다른 결과물을 받으신 것으로,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상대가 원만히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경우이므로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