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쌍방아닌가요...????
제가 얼마전에 술먹고 아는사람이랑 싸웠는데, 그사람이 먼저 선빵쳐서 저도 때렸거든요? 근데 씨씨티비나 그런거 없어서 먼저치거나 그런 증거는없고... 몸에 상처난거 조사받을때 형사?님께 보여드리고 사진도 보내드렸는데.. 그 절 먼저때린 애는 병원 진다서 떼고 저는 돈없어서 못떼서 며칠 지나니까 제가 가해자 되고 걔가 피해자됬는데, 이게 맞나요...? 저도 분명 상처난거 보여드리고 제가 먼저 그자리에서 더 맞을까봐 제가 신고했는데... 겨우 진단서 하나땜에 제가 가해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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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단순히 진단서의 유무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가자가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쌍방폭행인 상황으로 보여지며,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단서 제출을 통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질문자님 역시 조사때 몸에 난 상처를 보여줬다는 점을 근거로 폭행죄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쌍방이 인정되려면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