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쌍방아닌가요...????

Question

제가 얼마전에 술먹고 아는사람이랑 싸웠는데, 그사람이 먼저 선빵쳐서 저도 때렸거든요? 근데 씨씨티비나 그런거 없어서 먼저치거나 그런 증거는없고... 몸에 상처난거 조사받을때 형사?님께 보여드리고 사진도 보내드렸는데.. 그 절 먼저때린 애는 병원 진다서 떼고 저는 돈없어서 못떼서 며칠 지나니까 제가 가해자 되고 걔가 피해자됬는데, 이게 맞나요...? 저도 분명 상처난거 보여드리고 제가 먼저 그자리에서 더 맞을까봐 제가 신고했는데... 겨우 진단서 하나땜에 제가 가해자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단순히 진단서의 유무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가자가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쌍방폭행인 상황으로 보여지며,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단서 제출을 통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질문자님 역시 조사때 몸에 난 상처를 보여줬다는 점을 근거로 폭행죄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쌍방이 인정되려면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