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 여동생이 15살입니다.(10년생)
얼마전에 제친구 여동생의 친구들은 팬션을잡고 놀고있는데 20살(05년생) 형들이와서 같이먹자고해서 같이 술을 먹었답니다..
미성년자랑 성인이 술먹어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성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했을 땐 처벌됩니다. 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을 때 행정당국이 업장 영업을 취소하고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게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주류 판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규정됐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청소년 유해물품으로 분류되는 주류를 제공한 것이라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년자가 미성년자와 함께 술을 먹는 경우에,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겠으나, 법적으로 따졌을때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이다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