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줄수 없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거짓말 탐지기는과거부터 존재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람이 거짓말을 할때 본능적으로 심장이 빨리 뛰는것을 감지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정확도는 충분할텐데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안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가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 정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2

거짓말탐지기 내용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시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을 부여해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