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튜디오 이용권 다 사용하기 전 폐업되었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용하던 스튜디오가 사전 고지나 안내 없이 폐업했는데요 이 사람이 사업자번호가 살아있고 다른 곳에 스튜디오 오픈해서 운영하더라구요
보통 다른 곳들은 언제 폐업하니 와서 써라 고지하는데
여긴 그런것도 없었고 남아있는 이용권 시간도 많아서
환불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폐업했다고 하여도 의무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권 사용을 주장할 수 있고, 환불은 새로운 스튜디오 오픈으로 인하여 이용권 사용이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존 사업장에서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라면 관련 절차를 법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