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이용권 다 사용하기 전 폐업되었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이용하던 스튜디오가 사전 고지나 안내 없이 폐업했는데요 이 사람이 사업자번호가 살아있고 다른 곳에 스튜디오 오픈해서 운영하더라구요

보통 다른 곳들은 언제 폐업하니 와서 써라 고지하는데

여긴 그런것도 없었고 남아있는 이용권 시간도 많아서

환불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폐업했다고 하여도 의무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권 사용을 주장할 수 있고, 환불은 새로운 스튜디오 오픈으로 인하여 이용권 사용이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존 사업장에서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라면 관련 절차를 법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