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의료인에 해당하는 것이 의사와 병원인지

Question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는 의료인에 해당되지 않나요

의사나 해당 병원만 의료인지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해당하고 다만 조무사의 경우 그 업무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위법하게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