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07년생 청소년 숙박제한이 내년1월1일부터 풀리는건가요?
07년생은 내년 1월1일부터 생일과 무관하게 숙박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생일이 지나야지 숙박이 가능한건가요?
만나이와 연나이가 다르다는데 숙박은 뭘 따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년이 되는 해를 맞이한 경우 그때부터 위와 같은 숙박 제한에 대해서는 해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의 경우, 만 나이로 따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