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카메라 오차 범위 때문에 제한속도에서 +10km 또는 +10% 초과시 속도위반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경찰청에서는 이를 공식화하면 사람들이 제한속도를 +10km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단속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