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30Km 사거리 신호속도위반 규정은?

Question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신호있는 사거리 속도위반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30Km에서 1Km만 넘어도 벌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40키로 이상부터 벌금이 나오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속카메라 오차 범위 때문에 제한속도에서 +10km 또는 +10% 초과시 속도위반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경찰청에서는 이를 공식화하면 사람들이 제한속도를 +10km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단속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시속 30km 속도 제한 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이 되며, 현실적으로는 자동차 계기판에서의 속도 표시에서 오차가 있고 속도 측정 기계에서도 일정 수준의 오차를 허용하기 때문에 시속 30km를 조금 초과하더라도 단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시속 30km 속도제한구역에서 시속 40km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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