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일반임대사업자나 일반사업자 등록가능한가요?

Question

1. 공무원이 아파텔 중도금및잔금 대출문제로 대출이 많이 나오는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내는게 가능한가요?

2. 가능하면, 가능한 사업자의 종류는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안된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우선은 해당 기관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행정안전부 등 기관을 통해서 사업자등록이 겸업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