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특수관계여부등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1.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여부:

대표자(지분35%)의 사촌형에 처(20%)

2. 과점주주 연대 납세의무(체납 세금)

년도별로 판단하여 과점주주로 부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4촌이내 혈족, 3촌이내 인척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2.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2차납세의무를 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매년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점주주 인지 아닌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