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인증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데 고소 할 수 있나요?

Question

어떤 앱을 쓰기 위해서 이메일을 추가 하라고 하길래 제가 쓰는 이메일을 추가하려고 하다가 오타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이메일로 인증 요청이 갔는데 이메일 주인이 고소하면 수사가 진행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이메일 인증요청을 잘못한 것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 결국 이메일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이 어떠한 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실수로 입력을 한 것이고 실제로 해당 이메일을 이용해서 가입등을 한 게 아니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