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가해자로 몰려서 너무 억울합니다

Question

지금 몇년째 아래층 사람에게 가해자로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층 사람이 저희 집 안까지 들어와서 확인했고 소음이 날만한 기구도 작동시켜놓고 본인 집에서 소리가 안난다는 것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소음은 저희집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계속 저희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리가 날때마다 메모를 했다고 하고 계속 특정 시간에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그 시간은 저희 가족이 잠을 자거나 집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리 확인시키고 아니라고 해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어디서 직접 찾아가면 안된다고 했는지 이제는 직접 오지 않고 관리실을 통해서 컴플레인을 겁니다

관리실에서도 몇번을 왔다갔고 아래층에서 경찰이 신고해서 경찰도 왔다간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층간소음협회 같은곳에 의뢰해서 측정해보자고 해도 하지도 않습니다

전에는 심지어 관리실을 통해서 저희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정신과 다니고 있고 코로나 이후로 쭉 집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것으로 보아 정신이 온전한 상태는 아닌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끔 밖에 나와서 계단을 치면서 보복 소음을 냅니다

저희는 진짜 할 만큼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해자도 아닌데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따라 스토킹범죄로 신고를 하시거나

협박행위가 있었다면 협박죄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