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과 을의 관계에서 계약서 작성은 어느쪽이 하는 걸까요?
보통 을(발주를 받는 곳)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줄 알고 있었는데 갑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많이 헷갈립니다. 어느것이 법률적으로 맞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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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갑과 을 중에 누가해야하는지 여부를 법률상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우위에 있는자가 갑이 되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는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작성하냐 라는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정할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