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의 관계에서 계약서 작성은 어느쪽이 하는 걸까요?

Question

보통 을(발주를 받는 곳)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줄 알고 있었는데 갑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많이 헷갈립니다. 어느것이 법률적으로 맞는것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갑과 을 중에 누가해야하는지 여부를 법률상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우위에 있는자가 갑이 되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는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작성하냐 라는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정할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