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을 때 어떻게 보상 받나요?
검찰이나 경찰에 실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억울한 옥살이라 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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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법에 의거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형사보상 청구를 하거나 별도로 국가 배상 청구를 하여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