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사람을 부시면서 상해를 입은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uestion

눈사람을 만들 때 형태를 잡기위해 돌은 안에 넣고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눈사람을 갑자기 차면서 부셔버리곤 돌 때문에 상해를 입은 경우 눈사람 만든 사람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의 경우 눈사람을 부신 사람의 이례적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눈사람 만든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전혀 상해의 고의나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눈사람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3자가 눈사람을 차다가 안에 들은 돌 때문에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상해에 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