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차에 들어가 자기만 해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제 친구가 이번에 만취상태로 본인 차 운전석에 들어가 수면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분이 오시더니 음주단속을 했고, 면허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운전하지 않고 차에 들어가 자고 있어도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그 작동방법에 따라 작동해야지 음주운전이 되는 것이고 단순히 차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를 조작하지 않고 잠만 잤다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