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주차된 차량에서 잠들었다가 다른 차에 부딪힌 경우, 음주운전으로도 볼 수 있나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에서 피곤해 차량에 잠이 들었는데, 다른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났을 때 음주운전으로 몰릴 수도 있나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아도 운전 한것으로 내 몰릴 여지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이 성립되는 장소는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운행을 해야 합니다. 운행을 하지 않고 잠을 잔 것이라면 음주운전이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해당하려면 시동을 켜서 차량을 조금이라도 움직인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 음주상태로 잠에 든 이상 음주운전이 의심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음주 상태에서 차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연히 음주운전을 의심받을 수 있지만,
차량이 음주 전에 주차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았고 시동도 켜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블랙박스나 주변 교통 CCTV 등으로 충분히 소명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