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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산범죄

건장한청가뢰252
건장한청가뢰252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하면 어떻게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기죄에 성립되는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동행사 사기 사해행위 부터 죄가 많이 붙는걸로압니다

어떻게 형벌이 집행되는지는 모르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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