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나라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나요?

Question

요즘 전기차가 많아지면서인지 몰라도 급 발진 사고내용이 많네요...특히 현기차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단 한건도 회사측에서 인정을 하지않고 소비자 잘못으로 해결을 하던데...다른 나라에서도 그런가요??특히 자동차 강국 독일3사도 급 발진 사고시 인정안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해외 급발진 인정 사례가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예전에 미국 법원에서 인정을 했던 사례가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토요타가 급발진을 일으켰을 때 2012년도에 의회가 나사에다가 원인 조사를 의뢰를 했고 나사가 연구를 했었지만 나사도 그 당시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국의 민간 소프트웨어 업체가 30초 동안 급발진 재현에 성공을 해서 법원이 이걸 인정했던 거고 그때 토요타가 미국의 법무부하고 합의해서 1조 2800억 원 정도 벌금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30초 동안 의도하지 않은 가속을 재현한 것 자체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증거로써 인정됐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타는 우리는 소비자를 위해서 보상을 하게 한 것이지 급발진 자체를 인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