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정당 해산하면 대통력 자격

Question

만약,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위헌 정당 심판에서 인용이 되면 그 정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자격을 잃는데 그러면 대통령도 자격을 잃고 재선거를 하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소속 정당을 전제로 임명이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선거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 자격을 잃는 것과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별도로 후보로 당선된 것은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소속되었던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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