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을 잡았습니다 사기당한돈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사기꾼 방금 잡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돈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기간이랑 방법 등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수사관을 통해 피의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해보시고, 합의가 된다면 합의를 통해, 합의가 안된다면 추후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에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하셔야 하겠습니다. 기간은 배상명령결정까지 고려한다면 3-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사재판과정에서 합의요구가 들어오는 경우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나, 피고인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