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니 의료사고 발생으로 cctv 확인 포렌식 작업읗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사고에 많이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통 의료과실은 수술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실이나 수슬실 근처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삭제되어 있는 경우에 포렌식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임의제출한 cctv 영상에 조작 등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 포렌식 작업을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실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포렌식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또는 포렌식은 수사과정에서 증거의 수집 및 CCTV 영상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진행하게 되는 것이지 미리 법률로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cctv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수술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그 수술과정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디지털기기에 관련 증거자료가 있었음을 예상가능함에도 삭제되거나 기간이 지나 사라진 경우 등에 포렌식을 진행하여 자료를 복원하게 됩니다
주로 휴대폰을 사용한 범행(보이스피싱, 몰카 등)에 실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