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에서 만기금을 주지않아요. 어떻게해야 될까요?
중소기업 보증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5000만원투자를 했는데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증서도 받은상태에서 투자한회사에서 만기인데도 만기금을 주지않아 보증회사에서도 주지않습니다.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 보험의 가입 내역(가입자 등)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만기 환급금을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보증보험회사에 정확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내역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상대방 회사와 투자계약 체결후 투자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상대방 회사가 계약에 따른 수익금 배분의무를 이행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를 했다는 것의 의미를 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가입한 보험 계약 내용을 살펴 구체적인 지급 요건의 성립 여부를 살펴 관련 지급 청구의 소송 제기 가능성 여부를 살피고 증거 등의 수집을 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사가 아무런 이유없이 지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증보험사에 지급거절 사유를 확인해보시고, 적절한 사유가 없다면 회사와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