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임차인 보증금으로 기존임차인 보증금반환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갭투자 계획 중으로 새로운 임차인 보증금으로 기존임차인 보증금반환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같은날 보증금 받고 반환이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갭투자 시 새 임차인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으며, 새 임차인 보증금을 활용해 반환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날 보증금 수령·반환도 가능하나, 계약서 특약(예: “새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 동의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 새 임차인의 입금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전세 돌리는 갭투자는 원래 그렇게 합니다.

다음 세입자 보증금으로 이전 세입자 보증금 돌려막는게 일반적인데 다음 세입자가 잘 안구해질 경우 대비책 없이 갭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 부분들이 전세사기화 되고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새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전세를 놓는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해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동일한 날에 보증금을 새로 받고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