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Question

불법행위를 당한 것은 아니지만, 합법인 어느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다면, 어느 법을 이용하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줄 경우,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제도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가 아닌 사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행위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는 한 합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합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가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