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날짜가 잡혔습니다 변론기일 신청을 하면 받아주나요?

Question

판결 날짜가 잡혔는데 참고서면으로 증인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이 잡혀지나요?

증인은 사건에 깊게 관련된 자 입니다.

안받아주면 그대로 판결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증인이 사건에 깊게 관련된 자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변론재개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판결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참고서면으로 증인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개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증인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재판부가 보고 재개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참고서면으로 증인신청 필요성을 어필하면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