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관이 여러번 바뀌게 되었을 경우 개별적으로 다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조그마한 사업체와 관련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용자에게 약관동의를 받을 때...
만약 짧은 기간에 약관이 한번 이상 변경되게 되면....
최종 약관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바뀐부분에 대한 동의를 다 받아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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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의 바뀐 기간의 약관에 대하여도 적용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전부, 그런 가능성이 없다면 최종약관에 대하여만 동의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으신다면 그 약관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약관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바뀐 부분에 대하여 모두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