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인 입력하면 현금준다는 건 법적 문제없나요

Question

A라는 사람이 통신사 가입할때 추천인란에 A본인을 등록해주면 돈을 준다는데 제가 가입하면서 이 A를 추천인에 등록하고

제가 A한테 돈을 받아도 법적으로는 문제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A가 통신사의 직원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A가 통신사의 직원이고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라면 해당 법률에 따라 제재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에도 고객이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