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은 왜 영업을 계속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피씨방이나 노래방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동네 보면 성인게임장은 버젖이 영업을 하구 있습니다 사람도 너무 많구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목욕탕, 오락실, 뷔페, 학원, 공연장, 종교시설, 주점 등에

영업 중단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해당 집합 금지명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처벌 및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오락실도 집합금지명령 대상입니다. 불법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