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기 울타리를 설치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것도 처벌대상인가요?

Question

https://youtu.be/mnIT-8ABp2M?si=G60JfVKYFQo1XnRb

농작물밭에다가 불법전기울타리를 설치해서 다른사람이 그 울타리를 만지다가 사망하면은 불법 전기울타리를 설치한 사람은 사람이 죽은것에 대한것에도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