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괴산수선화

괴산수선화

운전자 폭행 으로 인한 추가 사고는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멱살잡길래 엑셀밟아서 장애인 만들었습니다

물론 고의로 그런건 아니고 잠깐 기절해서 브레이크에너 발을 때고 그 후 순간적으로 패달이 했갈렸네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업체 광고는 사절입니다 제 비극이 당신들 돈벌이 수단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에 의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일 뿐입니다.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상대방의 가해행위가 있었음을 적극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고의가 인정되는가가 추가 사고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을 통해 당시의 상황이 잠깐 기절해서 발을 뗐다가 엑셀을 밟게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앞선 운전자 폭행 여부와 그것이 이 사건 사고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