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자 폭행 으로 인한 추가 사고는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멱살잡길래 엑셀밟아서 장애인 만들었습니다
물론 고의로 그런건 아니고 잠깐 기절해서 브레이크에너 발을 때고 그 후 순간적으로 패달이 했갈렸네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업체 광고는 사절입니다 제 비극이 당신들 돈벌이 수단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에 의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일 뿐입니다.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상대방의 가해행위가 있었음을 적극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고의가 인정되는가가 추가 사고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을 통해 당시의 상황이 잠깐 기절해서 발을 뗐다가 엑셀을 밟게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앞선 운전자 폭행 여부와 그것이 이 사건 사고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