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돈안갚는사람 신고가능한가요?

Question

아는사람이 50만원 빌리고 2년동안안갚고있는데옛날초기기록은삭제되서 현가지고있는증거는 입금한기록최근대화로 제가 몇일까지 입금해달라해서 상대가그때넣어주려고노력해볼게 안되면 달달이넣어줄게하고그당일날 일단어느정도 넣어줄게 하고 잠수탄 대화기록이있는데 민사소송 걸수있나요?상대한테 몇일까지 입금안하면 민사소송 건다고 하는것도 협박죄가될수있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금한 기록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상대한테 1회로 몇일까지 입금안하면 민사소송 건다고 하는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확인되는 정도로도 소송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며, 협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하여 관련 청구를 하여도 승소 판결을 받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이승환 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므로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하는게 좋겠습니다.더불어 언제꺼지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것만으로 협박죄 성립은 어려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