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을 도운 친구도 고소할 수 있나요?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게 됐을 떄, 남편의 절친이 불륜녀(A라 지칭하겠습니다.)와 남편 사이를 이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처음에 A랑 만나는 걸 꺼려하였는데도, 그 친구가 계속 그냥 친군데 뭐가 어떠냐며 만남을 부추겼고, 결정적으로 A에게 호텔 숙박권을 주며 남편이랑 같이 가보면 어떠겠냐고 제안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남편 뿐 아니라 둘의 사이를 부추긴 남편 친구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상간녀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이외에 그 사이를 중개하고 관련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사실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공동불법행위 내지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행위 기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간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실제 권한 것은 친구이지만 이에 대해서 남편은
얼마든지 거부를 할 수 있었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남편분의 친구 에게 까지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점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에 의하여 위 의견은 변동될 수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정행위를 부추긴 정도로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