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도로를운행하다 운전미숙으로 급핸들조작미숙으로 인도블록으로 차량이 튕겨올라가 행인을 다치게할경우 처벌수위는?
도로를운행중운전미숙으로 핸들조작미숙으로 핸들을 풀지못하고인도블록으로 돌진해버려 인도를걷던 행인을 다치게 하엿을경우 교통사고 처벌법은 어떻게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운전자의 핸들 조작 미숙 등의 과실로 인도(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인
보도 침범 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형사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운전자의 운전미숙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도를 침범하여 행인을 충격한 경우에는
인도침범의 중과실처리가 되어,
이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가 나뉠 것입니다.
상해가 크지 않다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으나, 상해정도가 심하다면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어 형사합의를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