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 후에 쓰는 무엇무엇을 안하겠다는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남편이 술을 1병 이하로만 마시겠다고 쓰면서 어기면 100만원 씩 준다고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술 1병을 초과하여 마시면 위반시마다 100만원을 주겠다는 약정은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