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식당에 가보면 식재료에 원산지 표시를 해놓는게 필수인거 같은데 만약에 식당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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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