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가보면 식재료에 원산지 표시를 해놓는게 필수인거 같은데 만약에 식당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