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건강보험료가 몇개월째 미납중이에요
아예 안내는건 아니고 밀린상태에서 한두달씩 내다보니 계속 꾸준히 밀리고 있는데
회사가 코로나로 직격탄맞은곳이라 계속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확인해보니 미납 시 개인 대출도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건강보험료 미납 시 사업주는 체납사실통지서를 관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체납사실통지서를 받고서도 소멸시효 안에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건강공단으로부터 압류, 추심, 형사 고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고, 경찰에도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재직중에는 회사에 납부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나중에 퇴사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정상적으로 공제된 때는 회사가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문자님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금융권 업무(대출, 계좌개설) 시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 해당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리시어 신속히 해결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