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름때문에 힘들어서 개명을 하고자 하는데 개명신청의 조건이 있나요?
이름이 너무 유치하고 우스워보이게 지어져서 21년을 살아왔습니다...ㅠㅠ
할아버지가 참 원망스러운데요;;고민끝에 개명을 하기로 했는데...
개명을 할때 특별한 조건이 있는지요?아무나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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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따라서 개명사유에 대한 별도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청에 특별한 제한은 없고, 본인의 주관적인 선호도에 따라서도 개명은 허가됩니다.
특별히 법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