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나 기타 식품 가격을 담합 했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Question

담합이라는 것은 같이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회사는 경쟁을 하는 구조인데 어떻게 담합을 할 수 있나요? 회사가 하나여서 혼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가 힘을 합쳐서 가격을 형성 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담합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 기업이나 여러 기업이 해당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는 경우에 담합하여 가격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책정하여 어떤 이익을 편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기업이 있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