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이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번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데, 기소유예 되고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이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고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라고 하여 가중 처벌 되는 것은 아니고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희박하게 됩니다.
'기소유예' 이후 범행이 가중처벌이 된다기보다,
어떠한 범행 이후 또 다른 범행을 한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앞선 범행이 없는 경우보다 처벌이 중해질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