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되고 또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되나요?

Question

아는 동생이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번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데, 기소유예 되고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이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고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라고 하여 가중 처벌 되는 것은 아니고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희박하게 됩니다.

Answer 3

'기소유예' 이후 범행이 가중처벌이 된다기보다,

어떠한 범행 이후 또 다른 범행을 한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앞선 범행이 없는 경우보다 처벌이 중해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