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에 같은 범죄를 일으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범죄를 일으켜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있는도중. 같은 범죄를 일으키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구속도 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형법 제63조).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고,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Answer 3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속도 고려하여야 하고 집행유예를 다시 받을 수 없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