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님께서 경찰분 오시기 전부터 욕설하시구 경찰분들 오시고 나서는 "쓰레기같은새끼 이씨발" "에휴 이 씨발로미" "좆만한새끼 결제해 이 씨발로마" "술 곱게쳐먹어라이씨" "씨발롬 진짜" "아휴 병신같은새끼 진짜" "씨부랄새낄 다 보네 진짜" 해당 발언들은 녹음본이 있고 저는 존댓말로 대응했습니다 과정속에서 위협을 느껴 경찰분께 무섭다고도 말씀드렸구요 이런 경우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기소가능할까요?
경찰들이 출동한 가운데에도 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죄와 협박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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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해당 욕설 등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