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중재위원회 연락 질문 드립니다
우회전 차로를 딱 막고 있는 택시에게 3초간 경적을 2번 울린적이 있습니다 그랫더니 택시기사님이 다짜고짜 차에서 내리셔서 제 쪽으로 오시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왜 시비걸로 지ㅇ이야 씨ㅇ'
'왜 빵빵대는데 기분나쁘게 씨ㅇ'
욕하지 말라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돌아가면 되자나 아 씨ㅇ 유도리 없게 이 씨ㅇ'
재차 욕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렷더니
'그럼 너도 욕해 이 새ㅇ야'
라는 말을 남기고 차에 타고 가더라구요
욕 먹을 당시에 아버지 암 판정 소식듣고 결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인데 횡단보도에 10여명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들으니 심란하기도하고 모멸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였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도 않아 일도 못하는 날도 많았구요
욕설을 듣고 400미터 진행하다가 택시가 급정거하면서 사고가 발생해서 제 과실로 보험처리는 원만하게 해주고 보험사를 통해 사고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고 욕한거 사과를 들으려고했는데 상대방이 거부해서 사과를 하지도 듣지도 못해 경찰서에 갔더니 상담해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셧고 고소가 가능하다고하셔서 고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후에 검찰에서 상대방의 합의와 사과의사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모욕죄를 처음 고소해봐서 잘 모르는데 전화주신 검찰 관계자분이 형사중재위원회? 그걸 진행 해보는게 어떻냐고 하는데요
일단은 진행을 한다고는 했는데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여쭤보려구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제가 듣기에는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회전하려고 우회전 차로에 들어갔고 앞 택시는 계속 서있길래 경적을 두번 울린게 그렇게 욕먹을 짓인지 말입니다 돌아갈수있게 도로 가장자리에나 있던지 가운데 떡하니 서있으면서 돌아가라고 욕하는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평소에도 하루에 저런 사람들 몇번씩 보는데 그때마다 무시를 했었는데 그날에는 다음날 있을 아버지 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착잡한 와중에 일하면서 사람많은데서 욕설까지 들으니 모멸감이 이루 말할수없이 들고 눈물이 핑돌더라구요.....
사설이 길었는데요
상대방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합의를 보고 끝내는게 맞을까요? 계속 저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합의가 안되고 무죄를 받으면 저만 억울하고 끝나는 것 인가요?
누구는 합의해보고 안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라는 분도 있고
누구는 합의를 안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민사소송도 못거니까 150정도선에서 합의를 진행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심정 고통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일을 민사소송으로까지 끌고가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마음의 안정을 빠르게 찾게 해주실 수 있는 것으로 사과를 받으시고 또 합의금도 받으시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조정에 응할지 여부는 본인이 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된 점을 고려하면 무죄 가능성은 낮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