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한다면 고객의 가상화폐는 어떻게 되나요?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을 매수했을 때, 증권사가 망해도 예탁결제원에서 주식을 보관하고 있기에 고객의 주식은 안전합니다. 가상화폐는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적 규제가 부족한 것 같은데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한다면 고객의 가상화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한다면
이는 아직까지 보호가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한다면 고객의 가상화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가상화폐에는 은행의 예금자 보호 정책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잃거나
아니면 되찾아도 몇년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은 거래소는 고객의 자산을 회사 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이 경우, 고객의 가상화폐는 거래소의 파산 절차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파산하면 법원에서 파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자산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고객의 가상화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자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파산 절차에서 매각되어 채권자들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불확실합니다.
파산 절차에서 가상화폐가 매각되지 않고, 고객에게 반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가상화폐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한 거래소에서 인출하지 못한 가상화폐는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하면 고객의 가상화폐는 예치금처럼 안전하게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치금은 은행에 별도로 보관되어 보호되지만 가상화폐는 거래소 자체 지갑에 보관되어 채권자가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시 고객의 가상화폐가 안전하게 반환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업비트 이용약관 제15조에 보면 회사는 ~ 중략 ~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고객에게 중단 30일전까지 얘기하고, 디지털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업비트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해킹당하면 다 돌려 받을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두는 것인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소 파산은 은행 파산과 동일하지만, 은행은
일부 예금에 한해 예금자 보호를 해주고
거래소는 별도 보호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소에 보유 중인 코인은 출금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거래소가 파산한 경우, 해당 코인들을 개인지갑에 넣어놓지 않았다면 그대로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상을 해줘야 하지만, 망하면 이를 방지할 안전장치와 제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으로 예치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이를 법적으로 제 3기관에 위탁하도록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 파산 시에는 법적 절차를 밟고 우선 순위에 따라 분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해외거래소와 국내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보관 하고 있는 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해외 거래소의 경우 파산을 하게 되면 자산이 출금이 정지 되는 (과거 FTX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투자자는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내 거래소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파산을 하더라도 최근에 발효 된 가상자산투자자보호법에 의해 보관 중인 투자자의 가상화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돌려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거래소가 고객의 가상화폐와 자체 자산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고객의 자산은 파산 절차에서 보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분리 예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고객 자산의 보호를 위해 특정 규정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소가 규제를 완전히 준수하는 것은 아니며, 규제 준수 여부에 따라 고객의 자산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