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안처분은 형사제재가 아닌 건가요?
보안처분은 형사제재가 아닌 건가요? 아님 형사제재 안에 보안처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형사제재라는 게 명확히 뜻하는 게 뭐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제재라고 하면 국가가 형사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가하는 제재를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에는 보안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제재는 형사법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보안처분, 보호처분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보안 처분의 경우 형벌 이외에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엄밀히는 형사처벌은 아닙니다